ISD, 4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6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2017-12-18 17:32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아울러 우리나라가 협정 체결 당시 양보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각종 독소조항의 해지를 재협상 대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제조업 부문별 협상 전략을 제시하며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에...

2017-12-01 10: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국내법으로 다스려야 할 외국 기업 관련 환경, 노동 분쟁까지 국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미 FTA에 못 박아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수용 보상금액에 맞서 한·미 FTA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 통지를...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미국인이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 편향적이며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7-11-16 11:02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지난달 취임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TPP가 트럼프 행정부의...

2017-11-08 17:11
한국 정부 또 ISD 피소

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ISD는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은행 산하...

2017-10-24 17:46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나 ISD(투자자국가간소송)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10-13 08:16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측 입장을 다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2017-10-11 11:36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가 소송에 나서더라도 주가 하락을 우려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제도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신 3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SK텔레콤 42.9%, KT 49%, LG유플러스 48.6%에 달한다. 실제...

2017-08-09 11:21
‘먹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최종구, 론스타와 무슨 일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단초를 금융위가 제공했다는 것도 한 단면만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됐다면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금융위가 행정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론스타의 ISD 소송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해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07-04 09:13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정부 요금 규제로 인해 해외 통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ISD(Investor State Dispute)를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 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SK텔레콤 지분의 42.41%, LG유플러스 44.53%는 외국인 몫이고 KT는 외국인지분율이 49%에 달할 정도로...

2017-06-22 13:25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특검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국제투자자소송(ISD)를 말하는 거다"라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을 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간담회 때 "삼성물산 합병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다. 헤지펀드 공격을...

2017-05-29 20:25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ㆍ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2017-03-12 12:00
[삼성총수 구속] “기어코 부패 낙인”… 삼성 58조 브랜드 추락 현실로

또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도 위협 요소로 급부상했다. 재판 결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국내 투자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게 입증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ISD 소송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2-17 10:11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청와대 거수기’ 역할했다면… 엘리엇 ‘ISD’ 제소 가능성?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Investor State Disputeㆍ투자자 국가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총 4곳에...

2016-11-23 15:45
론스타·하노칼·다야니 ISD 소송에… 줄줄 새는 혈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ISD...

2016-11-21 10:55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미 지역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는 주로 브라질, 스페인...

2016-11-17 00:00
하나금융, 론스타에 5596억 규모 피소… 외한은행 매각 지연 책임 돌려

외환은행 인수 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벌이는 중 거래 상대자인 하나금융에도 같은 내용을 소송했다. 하나금융은 2일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016-09-02 13:45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국제 소송 취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2016-07-28 12: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