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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하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보다 배상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홍콩 ELS 피해자의 90%가 재가입자다.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 비중은 10명중 1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콩 ELS 원금손실을 본 재가입자의 경우 초보자가 아닌만큼 과거 이익의 일부를...

2024-02-26 05:00
광주은행, 펀드 판매 안정성 평가 은행권 1위

광주은행은 위험분석을 거쳐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판매 제한한 바 있다. 김홍화 광주은행 WM고객부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펀드 완전 판매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고객의 자산 보호 및 올바른 투자권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2024-02-13 12:21
[주간증시전망] 저PBR 테마 강세 지속…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주목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미국 1월 뉴욕 연은 소비자기대조사(12일), 미국 소비자물가(13일), 일본 1월 생산자물가지수(13일), EU 4분기 GDP(14일), 미국 산업생산·소매판매(15일), 일본 4분기 GDP(15DLF), 미국 1월 산업생산·소매판매(15일), 한국 1월 실업률(16일) 등이 예정돼 있다. 코카콜라(13일), 소니(14일) 등의 실적발표도 있다.

2024-02-09 09:00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연이은 시그널과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이 출시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기에 태영건설...

2024-01-19 05:00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특히 은행권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2024-01-15 05:00
라임·DLF 때와 다른가?…홍콩 ELS 배상 기준안 '고심'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상태다.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이 도입됐는데,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다만, 투자자 특징에 따라 비율이 가감,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됐던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기준안에는 연령, 재가입률...

2024-01-10 05:00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특히, 은행권이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2024-01-07 12:00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그러면서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경험한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해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

2024-01-04 15:25
"DLFㆍ라임사태 반복 않겠다"…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약식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중심 자산관리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서약식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영업 문화 정착을 약속했다. 조 행장은 "은행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있다"며 "자산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2023-12-20 15:10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당시 은행권이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시장을 잃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이 제한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은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사태 당시...

2023-12-18 08:00
“H지수 ELS 사태, 은행권 최대 손실액 1조 원 초반대 전망”

그러면서 “2019년 DLF 사태와 비교했을 때 ELT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가입율도 높아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DLF 사태 당시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배상을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은행권 최대 가능 손실액은 1조 원 초반대”라고 내다봤다.

2023-12-15 14:37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2023-12-03 14:12
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다만, 농협이 중단했으니 다른 은행들도 중단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전면 중지 논란은 있었지만 고난도 상품은 한도 내에서 팔고,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H지수 ELS는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2023-11-30 13:48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또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다르게 ELS는 과거부터 꾸준히 판매된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DLF 사태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투자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며 “ELS는 이와 다르게 지수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품 구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2023-11-26 16:57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08-03 18:25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24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관건대법, 'DLF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손 들어"상황 따라 제재 수위·대상 달라져…예단 어려워""'책무구조도 도입' CEO 책임 회피 수단 될수도"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에게로까지 화살이 향할지 귀추가...

2023-08-03 15:53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3-06-22 07: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2023-04-02 15:27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2023-03-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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