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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는 등 은행권에선 금융감독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돈 내고 매 맞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은행권은 감독 분담금이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만큼 사전 컨설팅 측면에서의...
    2022-01-25 17:30
  • 우리금융그룹, 이달 말 자추위 연다…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 ‘촉각’
    우리금융그룹, 이달 말 자추위 연다…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 ‘촉각’
    권 행장은 취임 1년 차 DLF(파생결합펀드)ㆍ라임펀드 사태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끌어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초유의 경영위기 상황도 극복했다. 행장 2년 차에도 과감한 채널 혁신과 비용 효율성 극대화, 체계화된 위험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으며 '실적 개선'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2022-01-10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단일기구이면 DLF 사태 발생 시 규제 완화 때문인가, 감독 부실 때문인가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다. 현재 금융위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감독수단의 견제가 산업정책의 역효과를 막기 위해 감독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비근한 예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머지포인트 규제 미확정 등이다. 이론에 반하는 행위다.” - 사모펀드 사태는 어떻게...
    2021-12-14 05:00
  • 정은보 "예대금리차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필요시 역할할 것"
    정은보 "예대금리차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필요시 역할할 것"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제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돼 협의하고 있다"며 "법령상의...
    2021-12-07 13:45
  •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21-12-02 05:00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2021-11-24 05:00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2021-11-10 05:00
  • “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특히 저자는 하나은행이 채용비리와 DLF 판매 검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금감원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인력은 2019년 7월에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팀에만 배치돼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2021-11-08 05:00
  •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2021-10-21 17:45
  •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나온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이 승소해, 금감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제재와 별개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15.13%의 지분을 가진...
    2021-10-19 10:57
  •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손 회장...
    2021-10-18 16:07
  •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2021-10-07 17:04
  •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내년 금융권 인사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DLF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은행 및 증권업계의 최고경영자(CEO)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이 DLF 소송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권 임원 인사도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DLF...
    2021-10-07 05:00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고 위원장은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2021-10-06 10:25
  •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2021-09-17 13:47
  •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2021-09-17 10:57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2021-09-17 10:34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2021-09-17 09:45
  • [속보]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DLF訴 항소 제기하기로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한 우리은행과의 소송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1-09-17 09:25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2021-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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