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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 없다”…또 표류하는 키코 배상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결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2020-09-14 05:00
  •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
    2020-09-10 05:00
  •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키코 피해와 관련해...
    2020-09-10 05:00
  •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조정안을 수락하라며 판매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장은...
    2020-08-26 05:00
  • '상생기금' 카드 꺼낸 키코 공대위…금감원 "공감대 형성이 먼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 자율협의체에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한다. 키코분쟁 자율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자 배임 이슈가 없는 상생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4일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를 만나 면담을 갖고 은행 자율협의체의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공대위는 기금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키코...
    2020-08-25 09:58
  •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올해 3월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금감원은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 권고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고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2020-08-21 06:00
  •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여부 D-7, 진퇴양난에 빠진 판매사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여부 D-7, 진퇴양난에 빠진 판매사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각 판매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2020-08-21 05:00
  •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대표적으로 올해 3월 금감원 분조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례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2020-08-14 05:00
  •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07-23 05:00
  •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행 10곳이 모이는 은행협의체...
    2020-07-08 15:00
  •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
    2020-07-07 05:00
  • [政金,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이지만,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권한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은 잊을 만하면 충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0-07-06 05:00
  •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달 초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다.
    2020-06-25 17:41
  • 키코 은행협의체 6월 말 가동…국민은행도 참여키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은행...
    2020-06-21 13:16
  • 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2020-06-10 15:18
  •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2020-06-05 15:05
  •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0-05-28 10:21
  •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금융피해자연맹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회,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사건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법조인 중 하나다. 2016년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엄벌을 탄원하고 도주 중인 지점장을...
    2020-05-10 11:14
  • “DLF·라임사태 왜 못 막았나”…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DLF·라임사태 왜 못 막았나”…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만약 이번 본 감사에서 금감원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지지부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윤 원장이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감사원, 금감원 현장조사 재개… 이달 본 감사 유력 = 감사원은 코로나19로 두 달간 중단했던...
    2020-05-07 05:00
  •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또 수용 거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시한 마감일인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벌써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과...
    2020-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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