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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전부터 주장했던 키코(KIKO) 보상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까지 닥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라임 사태 5월 배드뱅크설립, 6월 제재 절차 돌입=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이관 전담 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서면간담회에서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2020-04-28 13:25
  •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2020-04-09 05:00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조 회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 회장 재판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위에게 제지당해 무산됐다.
    2020-04-08 11:26
  •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관련 업계 따르면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근 사외이사 일부 교체로 키코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2020-04-06 16:23
  •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은행들이 이날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수요 결정시한이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까지 키코...
    2020-04-06 05:00
  •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2020-04-06 05:00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신뢰를 잃는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결정을 내릴...
    2020-04-03 05:00
  • [단독] 산업은행, 키코 배상안 반박 “실제 손실 없었다”
    [단독] 산업은행, 키코 배상안 반박 “실제 손실 없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2020-03-24 05:00
  •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일...
    2020-03-24 05:00
  •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락 여부 시한을 수차례 미루는 등 배상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키코 배상 추진에 앞장섰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3곳은 답변 기한을...
    2020-03-08 16:50
  •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3번째 재연장 요청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3번째 재연장 요청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3번째다. 신한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6일 "금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라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2020-03-06 19:02
  • 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신한은행도 오늘 결정
    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신한은행도 오늘 결정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벌써 3번째 연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주주총회 이후로 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로 예정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시간을 달라고...
    2020-03-06 10:32
  • 씨티은행·산업은행, 1차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피해기업 심사는 지속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03-05 16:33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그러나 19·20대 국회에서 1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사 측에 지우거나 금융사에 부담을 줄 때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DLF 사태...
    2020-02-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우리은행의 실적 우선주의는 2008년 터진 키코(KIKO) 사태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자료를 보면, 키코사태때 은행들은 고객에게 배부하는 상품 안내장과 위험 고지서 등에...
    2020-02-18 18:35
  • 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2020-02-07 22:15
  • 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2020-02-05 10:23
  • [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금융권의 민낯이다. 탐욕적 금융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급급했다. 사건이 터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무능의 반복이다. 금감원이 독립된 외부조직, 이를테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해...
    2020-02-05 05:00
  • 신한은행, 키코(KIKO) 배상 결정 못해...조정결정 회신기한 연기 검토
    신한은행, 키코(KIKO) 배상 결정 못해...조정결정 회신기한 연기 검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을 두고 국내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7일까지던 조정결정...
    2020-02-04 18:06
  • 우리은행, 키코사태 42억 배상 결정…신한은행 4일 이사회에서 검토
    우리은행, 키코사태 42억 배상 결정…신한은행 4일 이사회에서 검토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
    2020-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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