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등 확정소득 자료를 신고받아 작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연말정산 산출명세를 각 사업장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천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3회, 5회, 10회 이내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잠재우고자, 건보료 연말정산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