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코넥스 개편…예탁금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이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돼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지닌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며 “자본이익만 추구하는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성장한 기업들에게 안주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가 십년 넘게 증권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기보다 인기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는 “자본시장의 생명은 창조적인 사고와 지속적 혁신”이라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철저히 집행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투자자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결정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 투자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투자위험 높은 시장이나 상품에 투자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선택권을 투자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험자본을 직접 운용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차장, 팀장급 실무자들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우선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건의했고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하여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제 등 정책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