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게임산업 정책 ‘극과 극’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에 맴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자국 내 게임 개발업체에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정반대의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자국 내 게임사에 1800억원(1억710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결정으로 게임 개발사들이 최대 2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유럽연합이 의무화하고 있는 '문화 심의테스트'를 거치면 된다. 유럽인으로 구성된 영국 내 게임 개발사면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룩셈부르크도 지난달 국내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국내 게임사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을 밝혔다. 자국의 위축된 게임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외국 게임업체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중국도 콘솔게임 개방, 문화산업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게임사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간 2300억원을 지원하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 플랫폼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 후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셧다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보드규제는 등급분류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 없이는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자국 게임들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쉽다”며 “국내 게임업체들이 기술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이후 게임업계 위축은 게임 출시 감소로 나타났다. 2011년 등급분류 신청을 한 온라인게임은 562개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이 숫자가 294개로 절반가량 줄었다.

특히 웹보드 규제는 게임사 실적을 곤두박질치게 하며 큰 손실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사용금액과 사용시간을 제한하자,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웹보드게임업체 NHN엔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472억원으로 전년 동기 1638억원보다 10.2% 감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근본 원인인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에 대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보드규제는 불법으로 사행성 도박을 이용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게임업체의 매출은 줄었다는 것을 맞지만 불법 사행성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