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투자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해외부문은 높아지고 있어 자칫 경제체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내수 성장기여도가 OECD 평균 96.5%의 70% 수준인 65.4%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내수의존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 내수부문(소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0년대 101.1%, 90년대 106.1%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65.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56.4%에서 33.3%(2000년대)로 떨어졌고 설비투자도 14.6%에서 6.9%로 절반이상 감소해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45.7%에서 2000년대 105.2%로 확대됐고 수입도 50.0%에서 71.7%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보인 반면 수출은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기여도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미국(122.7%), 영국(118.7%), 프랑스(126.4%) 등에 절반에 불과하고 OECD 평균(96.5%)과 비교해서는 67.8%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내수 성장없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환율, 유가 등의 대외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BRICs 등 신흥공업국가의 부상으로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경우 성장률 급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수출-내수의 연계강화 ▲투자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 3대 과제를 제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내수-수출’의 균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방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부문에 의존해 성장을 해야겠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