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지역별로 대형 SOC사업 나누고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안순택 조세총괄정책관)

정부가 올해 대비 늘어나는 내년 예산안 증가분에서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00조7000억 원으로 올해 386조4000억 원 대비 14조3000억 원(3.7%)이 증가한다.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 줄어든 21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전년대비 1조9000억 원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에 골고루 배정됐다.

우선 강원도에는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예산 65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수도권에는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에 설계비 60억 원이 투입된다.

전라도에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에 314억 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규 착공에 14억 원이 쓰인다. 영남권과 제주도에는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비로 95억 원이 배정됐다. 충청도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신규로 착공된다.

또 지방업무인 지방상수도 개량을 갑자기 내년에 국고에서 51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대선을 의식한 예산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갑자기 들어간 병영생활관 3만709곳에 에어컨을 보급하겠다는 발표는 60만 명의 군인 표를 의식한 예산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아예 마무리지으려고 했다는 설명이지만 작년 에어컨 보급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기집 환경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획에 한번에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차피 군생활이 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