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지리정보원장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가 최우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18일 수원 국토지리원에서 협의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효점 기자 gradually@)

정부가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 심의가 종료된 후 “안보 상의 이유로 불허한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국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

△'불허' 결정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주요 보안시설에 대해 지도에서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우리 쪽 제안을 구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

-구글이 서비스하는 영상 가운데 보안시설을 블러(blur, 흐림)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의 기업 정책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의 정책은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불허됐는데, 언제 재신청할 수 있나?

-재신청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오늘 회의를 두 시간 가까이 했는데 주요 쟁점이 무었이었나? 애초 예정된 발표날(23일)보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법 제도 상으로 보면 협의체는 안보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쟁점은 안보 관련 사항들이다. 그리고 23일이 최종 결정일이긴 하지만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게 낫다고 생각했다.

△8월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 미국 대선 결과 등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나?

-그런 논의는 있었으나 깊은 논의는 아니었다.

△오늘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부처가 8개였다. 구체적으로 부처간 찬반 대립이 있었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이 다양한 부분이 있다. 각 소관 부처 업무도 다양하다. 찬반의 내용보다는 소관 부처 업무와 관려해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8월 회의 이후 구글과 어떤 접촉이 있었나?

-구글 본사 직원들과의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다.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협의였다.

△서버를 국내에 두는 걸 정부가 제안했었나?

-기업의 서버를 어디다 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공식적인 거론은 없었다.

△구글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부분은 있었나?

-구글이 가진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었다.

△지도데이터가 반출이 안 되면 과거 포켓몬 고 논란처럼 외국인의 지도 사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보완책을 세웠나?

-포켓몬 고는 지도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지도가 반출되면 관광객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안보가 우선순위라는 의견에 협의체가 동의했다. 이밖에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간 정보 인프라 역시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과 다국어 지도를 마련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구글의 지도요청 근거가 평창 올림픽 때 외국인들의 편리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평창 올림픽 관련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네이버 등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위치 기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도 올림픽 관련해서 지도 구축 서비스와 관련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구글이 재신청한다고 했을 때 안보 문제로 계속 불허할 건가?

-그런 건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후 통상 압력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은 아직 없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보를 언급했는데 만약 통상압력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그것이 안보 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안보 관련 부처는, 해외 위성영상에서 이미 국가보안시설이 누출된 것만 해도 충분한 안보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를 반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안보 위협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관련 법의 개정 계획은 있나?

-제도적 부분은 우리가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부분을 외국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면 지난번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시 재협의를 해서 고심한 이유는 뭔가.

-물론 안보가 가장 중점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쟁점 사항들이 있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산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

△오늘 외교부도 참여했는데 외교부의 통상 관련 입장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다. 트럼프 당선자는 클린턴 후보자보다 더 강한 통상 압력을 얘기했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개 입장이었다는 뜻인가?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전반적인 협의는 국익, 그중에서도 안보, 그 다음 통상의 문제였다. 최종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