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거점확대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할 때에는 그간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 새롭게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2개 시범지구에서 4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건설교통부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수법으로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고와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입해 기반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개선사업우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408개 구역에 사업비 2조를 투입할 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408개 지구 중 16%는 공동주택방식, 나머지 84%는 현지개량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공동주택방식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사업 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서 재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 현지개량방식은 지역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반면, 도로 등을 설치한 후 주택개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건교부는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해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다.

공공은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민은 마스터 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 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한다.

이 사업에선 거점에 확보된 중ㆍ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 조합원의 재정착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민관 합동형 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점이 보완되고 주민의 주택개량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면 수용되는 공동주택방식과 달리 부분별 순환 정비가 가능하므로 원거주민 재정착이 쉽고,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 또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순 확보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정비계획과 컨설팅으로 주택 개량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게됐다.

이에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12개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향후 국비 240억원을 포함, 48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12개 다상지는 ▲경북 영주 관사골, ▲전남 여수 미평, ▲광주 동구 동명, ▲경북 상주 낙양, ▲전남 순천 금곡, ▲충남 태안 남문, ▲광주 남구 양림, ▲전북 전주 동산, ▲강원 강릉 홍제골말, ㅍ울산 중구 산전, ▲경남 진주 강남, ▲충남 서천 군사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점확산형'이 새로운 정비방식인 만큼 전국에서 12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