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정부, 38개 기금 운용 평가...“국민연금 독립·전문성 제고해야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사회보험성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성에서 각각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도 사업성에서 ‘탁월’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침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운용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됐다.

전략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타당성 평가에서는 21개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와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전년대비 1.5점이 상승한 72.6점으로 집계됐다.

기금 유형별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함에 따라 수익률이 높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나, 주식·대체투자 등에서 수익률이 높았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 원(2016년 평잔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등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평가했는 데,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운용 역량에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 예산, 인력운영, 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해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존치타당성 평가’ 결과에서는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15개)와 유사중복 사업(2개)에 제도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자체수입 비중이 낮거나 자산을 과다 보유하는 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내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