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공공매립’ 로드맵 짠다

민자유치 실패에 매립 완료 9.3% 불과해…정부 개발속도 정상화 ‘공공주도’ 협의 중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간척지 매립 공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우선 새만금 공공 매립에 적극 나서고 앞으로는 공사 설립을 통해 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조성공사는 정부 재정투자를 금지하고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이후 6년 만의 대전환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간척사업을 벌이는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생태환경용지, 배후도시용지, 신항만용지에서 완전히 매립이 완료된 것은 9.3%에 불과하고 매립이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36% 정도다.

당초 기본 계획상 2017년까지 45% 완료가 목표였지만 민자유치 실패로 방치되다시피 해 여전히 절반 이상 물로 가득 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매립을 공공 주도로 할 것을 국정과제에 명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 속도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공 주도 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 주도 매립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농어촌공사에 공공 주도 직접 매립을 선도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청장은 4일 새만금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간담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특히 공공 주도 직접 매립을 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직접 매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가 투자를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공기관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