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민주당 주거복지TF 토론회…공공임대 확대만으론 시장 안정 어려워

(사진출처=연합뉴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화의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만 공공임대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보유세의 적정 개편은 민간의 투자 선택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등은 가계의 주택 투자선택과 관련해 적절한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가계만이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는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시 토지 가격만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지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정책적 목적의 저율과세나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저율과세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통합 평과 후 분리과세의 장단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재원으로서의 편익원칙 과세와 조부유세로서의 능력원칙 과세로의 이원화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단순 누진세율인 취득세 세율체계를 개편하고 평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사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에서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토지 공개념이야말로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공개념정책을 제대로 펴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할 때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비로소 자유시장 경제가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