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사진제공=KB국민은행지부 )

"글로벌 의안 분석기관인 ISS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작용이 어렵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이학영·이용득·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지침이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일반 고객에게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이사회 추천권이나 주주제안마저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영권’이나 ‘주주권’이 신성불가침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만큼은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정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면서 “법사위 계류중에 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업의 지배구조는 ‘금융지주회사’형으로 은행, 증권, 자산, 운용회사 등 자회사를 지배하는 유형”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주회사로 지속하는 의미가 없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있어 한계점을 양산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문제점으로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대리인(agency)’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투자 강화의 가능성 △스튜어드십 코드 인력 및 인프라의 부재 △ISS 등 의안 분석기관의 역할 과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종의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고 시장 관심과 신뢰가 적은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는 오히려 주주 관여의 왜곡을 초래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를 지원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형 소액주주 운동이 요구되며, 노동조합 같은 근로자 대표조직 또는 우리사주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형 참여 및 지배구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창으로 2006년 시작된 유엔 주도의 책임투자 이니셔티브인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를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절대 다수의 이사들이 주주 대표성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와의 소통 없이 안건 분석기관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 대리인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ISS 등 해외 안건 분석기관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또한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의 주주권 행사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궁극적인 수익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노조 추천 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나 황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이 회사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