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고용부, 첫 성과 평가 “결과 따라 예산 배정”…세대간 상생고용·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등 폐지

정부가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5개 일자리사업을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일자리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폐지되는 사업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 등이다.

일자리사업의 규모는 2014년 12조 원에서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 2017년 17조1000억 원에 이어 올해 19조2000억 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사업 수는 2014년 237개에서 올해 183개로 효율화되면서 줄었다. 일자리사업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국민의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성과 평가 결과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 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4세)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0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는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했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보다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