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소득층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등 우선 자원 배분”

문 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부처 대대적 사업구조조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지시해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1세션을 주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제1세션 발표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협력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3 플러스 1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자원 배분 우선순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진 장관은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인공지능), 5G(5세대)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