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부터 개시

사실상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 협상과도 연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각)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에서 열린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경제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서의 태평양동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8.07.25.(뉴시스)

한국이 태평양동맹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중남미 시장 개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태평양동맹 측과 6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으로 이뤄진 지역경제연합이다. 첫 협상은 9월 열릴 예정이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관세ㆍ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난해 7월 준회원국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지 1년 만이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사실상 멕시코 시장 관세장벽 완화를 노린 포석이다. 한국은 PA 회원국 중 멕시코를 뺀 나머지 나라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8년 멕시코 기업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114억5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다른 세 나라와의 무역 조건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맞춰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서도 전자 상거래와 환경 등 신(新) 통상규범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함께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속도도 높여 중남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지난해부터 한국과 TA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메르코수르와 TA를 체결한다면 한-캐나다ㆍ한-미 FTA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잇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산업부 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 전략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