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웨이...“정부기관, 화웨이와 거래 금지” 13일 발효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소비자가전박람회에 화웨이 로고가 보인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정부기관이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코브 우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국가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를 금지한 의회 규정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8월부터는 해당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한 기업과의 계약도 금지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는 별도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사카담판을 통해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지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웨이 제재 완화가 미중 협상의 핵심 쟁점인 만큼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WSJ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