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가면서 마이너스 국채가 속속 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은 기관 및 연기금 투자수익 감소와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손실 등 우려를 제기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17일 “마이너스 금리는 금리가 0% 이하인 상태를 의미하며 예금이나 채권 매입 시 이자를 받지 않고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저성장이 심화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초과 유동성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도입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데 이 때 예치금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여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보다는 가계와 기업 대출을 실시, 현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ECB는 2014년 6월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달 예치금리를 –0.4%에서 –0.5%로 인하했다”며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해 독일 일본 등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자를 내는 형태로 경기불황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수요가 증가한다”며 “정책의 재정 건전성 및 잠재적 디플레이션 우려를 충족하는 선진국 국채의 경우 낮은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 안전자산으로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통시장에서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기준 마이너스 금리 국채 규모는 16조838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이며 전세계 투자등급 BBB 이상 국채 중 34%를 차지한다”며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한 독일ㆍ일본 이외 전세계적인 금리하락 상황에서 미국 스웨덴 등은 50~100 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초장기 국채의 경우 “발행국가 이자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장기 재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 및 연기금 등 주요 투자수익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원금손실 등 투자자 피해 자산버블 초래 등은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