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선서' 걷어찬 의사들…수술건수 '반토막'

정부-의협 합의안 대전협이 거부…최악의 의료 공백 우려

(이투데이DB)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전임의(펠로우)에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최악의 대치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치킨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은 업무개시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의료 공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예정대로 26~28일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의료계와 만나 수차례 회의를 했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추후 협의기간 중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에 동의했다.

의협 측이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부가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맞받아쳤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업’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최악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의료현장에 대혼란이 빚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5일 낮 12시 기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가운데 26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2097곳이다. 동네 의원 휴진율은 6.4%이며 휴진에 동참한 전공의 비율은 58.3%에 달한다. 이로 인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형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 건수도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늦췄고,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 공백으로 신규 입원환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술 자체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대전협의 무기한 파업 예고와 전공의 외 무기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들도 적지 않아 의료 공백은 당분간 게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