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쿠데타 관련 군 간부 10명·기업 3곳 제재 부과…영국·EU도 제재 검토

미국, “변화 없을 시 추가 조치도 불사”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 대응조치’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군 간부 10명과 3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유럽 연합(EU) 등도 미얀마 쿠데타 관련 제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소에 윈 부사령관 등 10명의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군부 당국자 등 10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얀마 군부 제재를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의 아내와 성인 자녀들도 제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미얀마군이 소유·관리하는 등 밀접하게 연관된 3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 이들 기업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미얀마 제재 부과 행정명령 승인 하루 만에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정 회귀를 막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기조를 바꾸지 않을 시 추가 제재 역시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마(미얀마)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화 시위대에 대한 더 많은 폭력이 일어난다면 오늘의 제재는 시작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도 각각 미얀마의 쿠데타에 관여한 국군 간부나 국군이 관련된 사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트윗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부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다음 “영국도 자국의 제재 제도 아래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미얀마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고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지난 9일 연설에서 제재 발동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제를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 원조 및 무역의 재검토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