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용산 미군기지 전경 모습 (뉴시스)

정부가 25일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시 캠프 레드크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를 추가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환받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4분의 1 순차적 반환 추진 예정

정부는 이날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 16만5000㎡를 우선 반환 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용산기지와 함께 반환받는 경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선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또 캠프 스탠리 취수장 부지 1000㎡도 우선 반환받았습니다. 이로써 의정부시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용산 미군기지는 2020년 12월 11일, 13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일부 반환됐습니다.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측 지역(사우스 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 4만5000㎡와 동남쪽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8000㎡를 반환받았습니다. 전체 용산기지 반환 대상 203만㎡의 2.6%에 불과했지만, 첫 반환 사례였던 만큼 의의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용산공원 조성 vs 공공임대 주택 건설” 팽팽

(박민웅 기자 pmw7001@)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반환받은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받은 뒤 2027년까지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43만㎡ 규모의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을 일정 수량 넣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이라고 (용산 미군기지에)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녹지 공간, 자연성이 보존돼야 할 공간으로 이미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환받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용산공원 일대에 10만 가구를 100% 청년 기본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원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 부지 중 60만㎡를 활용하면 가구당 평균 공급을 70㎡로,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해 8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