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자유무역→자국 우선' 전환…"韓, 기민한 대처 필요"

KIAF 포럼, "한국도 산업 이익 반영되는 정책 세워야…경제안보 컨트롤타워 필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사진제공=무역협회)

국제 통상 환경이 자유무역에서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로 변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의 이익이 반영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ㆍ중 공급망 갈등,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통상 패러다임이 과거 자유무역 확산 중심에서 이제는 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변화하면서 무역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협상 전개 과정에서 산업의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제정치 상황에 의해 우리의 무역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를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 대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우리로선 위기이자 기회”라며 “미국과 EU의 공급망 관련 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아세안 위주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국을 탈출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도 형성과 동맹 중심의 공급망 형성이 필요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시장 유지를 위해 전략적인 친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급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핵심 소재ㆍ부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동시다발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미시간주오리온타운십 공장에서 한 직원이 전기차 쉐보레 볼트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경진 사단법인 혁신경제 상임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 제재 동참 과정에서 통상과 외교가 분리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지각 합류하는 등 국가 이미지 손상을 자초했다”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는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듯 우리도 시대에 걸맞게 정부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청와대 내에 경제안보보좌관을 컨트롤타워로 신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총괄할 단일창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