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과서 현금지급·세금감면·대출지원 적절한 믹스 발표"
"시급한 건 이달 말 끝나는 대출연장…내일 금융위와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 원 예산 편성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2일 손실 추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50조 원 공약을 윤 당선인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하는 게 먼저”라며 “제대로 계산이 되고 나서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의 50조 원 공약과 자신의 코로나 특별회계 공약에 대해 “모두 포괄해 (인수위) 경제1분과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으니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어 법으로 규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집중 지원이 된다.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특위와 함께) 경제1분과가 소상공인 보상이 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아 발표할 것”이라며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또 대출 지원도 있어서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재정지원보다 대출 연장이 더 시급하다고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완료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라며 “지금 시급한 건 대출 만기 연장이다. 빌린 돈들 만기가 3월 말이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빠르면 내일 금융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수차례 연장돼 이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태 가라앉지 않아 대선 기간에도 여야 모두 재연장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