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 통합 향해 가야”...한지원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

서점가 달구는 ‘가불 선진국’ vs ‘대통령의 숙제’

“경제 성장, 빈부격차 완화, 사회갈등 관리 등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 심지어 ‘촛불정부’를 자처했음에도 민주주의에서 조차 이전 정부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 '대통령의 숙제' 저자 한지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 '가불 선진국' 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9일 서점가에서는 연달아 출간된 두 권의 책이 화제다. 하나는 25일 출간된 ‘가불 선진국’으로 출간과 동시에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또 하나는 28일 출간된 ‘대통령의 숙제’다. 두 책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180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두 책의 대척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대 개혁이라는 정책 설계 차원”에서 평가한다.

반면, 한지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문 정부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촛불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끌어낼 목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했다”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꾼 책임론, 착한 적자론 같은 경제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경제학에 반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치를 펼쳐 민주주의가 타락함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할 최대 과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선 조 전 장관은 국민통합을 역설한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대선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 전략은 참으로 저열하다”며 “여성 차별 현상의 개선과 이대남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의 해소를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정책과 예산으로 하나하나 조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을 주문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도 의원내각제가 선진국 정부와 경제에 유리하고, 원리적으로 봐도 미국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 주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본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