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전반적 향상"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지수에 따르면 작년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 정부의 정책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수립 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지수를 개발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올해 최초로 공개했다.

기업 영역은 45.9점에서 61.8점으로 15.9점이 상승했고 개인 영역은 58.5점에서 66.8점으로 8.3점 상승했다.

우선 기업영역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율, 암호화 통신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영역은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이 정체된 반면 다른 지표들은 모두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 및 웹사이트 비밀번호 관리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요 포털 및 게임사이트와 함께 진행한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이 지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원인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관리ㆍ폐기의 생존주기를 반영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지수는 기업과 개인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영역 세부지표는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 ▲개인정보보호조직 구성률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율 ▲암호화 통신율 ▲암호화 저장률 ▲물리적 접근통제율로 구성된다.

개인영역 세부지표는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 ▲PC 및 웹사이트 비밀번호 관리율 ▲공인인증서 사용률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사용률 ▲인터넷 보안설정률 ▲OS 업데이트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