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IPEF 창설 멤버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IPEF는 공정한 무역질서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구도다. 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미국과 안보동맹,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을 맺고 있다.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부터 찾는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동맹으로의 진전을 상징한다.

IPEF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면서, 물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거대 중국시장이 한국의 장기적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당국간 소통과 조율, 호혜적 경제협력 등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그동안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을 무시하고 강압적 외교로 호혜원칙을 훼손한 쪽은 중국이다. 2016년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지금도 보복조치가 모두 풀리지 않은 상태다. 중국을 더 이상 협력대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의 IPEF 참여는 주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다시 강한 보복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수많은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고 보면 막대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IPEF가 장기적인 국익을 더 증진할 수 있다. 당장에는 중국의 보복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