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에서 21조 원이 넘은 부담금을 징수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힘입 어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이달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징수된 금액은 총 21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1조2000억 원) 늘었다. 2019년(-2.7%)과 2020년(-1.2%) 감소세를 지속해온 부담금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보증 규모가 늘고,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8818억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1조4849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1114억 원, 1775억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환경개선부담금(2713억 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604억 원 줄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3000억 원, 지자체에 2조4000억 원, 공공기관에 7000억 원이 각각 귀속됐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금융에 5조4000억 원(25.4%), 산업·에너지에 4조7000억 원(22.2%), 보건·의료에 3조 원(13.8%), 환경에 2조8000억 원(13.0%) 등에 사용됐다.

기재부는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