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한 해 1만 명 넘어…10·20대 증가 폭 심각

▲연합뉴스TV 보도화면(연합뉴스)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 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이후 2020년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로 많아졌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ｇ에서 2021년 6만5605ｇ으로 6.20배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로 증가했다.

마약 범죄는 특히 서울에서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마약범죄수사대 분석 결과 10∼3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은 2019년 1566명(66.2%)에서 2020년 1769명(67.3%), 2021년 1839명(71%)으로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은 2019년 1751명(74%)에서 2020년 1960명(74.6%), 2021년 1962명(75.8%)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초범 증가 △저연령화 △온라인 거래 확산 △외국인 증가 등 4가지 마약 범죄 특징에 중점을 두고 10월까지 마약 사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강화하면서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