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정부,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000여 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5년간 2조 원의 정책 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공모, 민간 및 부처 추천, 민간 투자(딥테크 팁스)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5년간 2조 원의 정책수단을 투입, 사업화, 연구·개발(R&D) 등 수단을 지원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펀드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목표 연계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상향한다.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지원과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재 20%에서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 목적의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 및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의 해외VC 글로벌펀드 확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청년창업과 벤처 육성에도 나선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고,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과 창업 자금 지원도 늘린다. 인공지능(AI) 예측, 온실용 로봇 등 8대 핵심기술을 개발 2027년까지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조성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소비재·서비스 분야와 최근 수출 호조세인 방산·원전 관련 수출을 확대한다. 중기·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동행축제도 추진한다.

5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7조4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약 30조7000억 원 자금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1~12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을 신속하게 입국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제 적용을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