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CD금리 대체할 기준금리체계 구축 시급"

금융연구원은 12일 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조달 금리로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 확대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표성을 갖는 기준금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CD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대출금리가 그 만큼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CD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CD금리가 조달 금리로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신용스프레드, 기타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조달금리는 CD금리, 예수금 금리 및 금융채 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비중으로 보면 CD는 약 8%, 예수금은 80%, 금융채는 12% 수준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금의 금리와 대출금리 간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수금의 관점에서 볼 때 대출금리는 예수금 금리의 하락 만큼 낮아졌으나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가장 낮아 CD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대출금리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대표성을 지닌 금리체계는 정책금리의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파급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신 기준금리 산정시 CD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예수금금리 및 금융채금리 등 모든 종류의 조달금리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도출된 신 기준금리는 다음과 같다.

그는 "시차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에 대해 선행성보다는 동행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자금조달비용은 각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신 기준금리 역시 각 은행마다 차이가 예상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