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변호사 직역의 확대와 잃어버린 채권추심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는 3774표(36.6%)를, 박종흔 변호사(56·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2454표(23.8%)를 득표했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판의 온도는 무척이나 뜨거웠다.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 등 산업자본이 법률시장을 침탈한다는 이슈는 선거 기간 내내 화제였다. 안 후보자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도 서로 섭섭한 감정은 이제 털어버리고, 화합을 통해서 전 회원이 단결해 외부 세력에 단일대오로 맞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로톡 등 사설 플랫폼 퇴출을 주장했던 김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 이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의 징계를 시사했다.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인사 추천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해 어떤 분이 적합한지,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식견은 탁월한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법조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준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신임 변협 회장의 2년 임기는 올해 2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