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틱톡 등 안보 위협 IT 금지법 내놔

미국 상무부 권한 확대…위험 검토·완화·제지 가능

▲틱톡 앱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기술(IT)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존 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을 위협하는 안보 위협의 출현을 제한하는 법(RESTRIC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틱톡을 특별히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해외 전자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생산자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금지를 비롯해 새로운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비롯해 적대국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한 기술에서 인식되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완화·제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핵심 기반시설이나 통신 분야에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신흥·근원·와해 기술의 위험을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했다.

워너 의원은 “다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및 미국 선거에 악영향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와 ZTE, 그리고 미국 정부와 기업 장비 보안의 위협이 된 러시아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널리 퍼진 뒤에 따라잡기보다는, 그것들이 미국에 기반을 잡기 전에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위험 평가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통신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주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