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정치권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청년 조직을 확대하고, 지방·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는 청년 당사자 스스로 현실문제를 풀어내고, 청년 정치와 청년을 대변하는 정책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정회옥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위촉됐다. 특위 위원은 송문희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지민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등 10명이 선정됐다.
특위는 우선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유망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청소년 정치교육을 포함한 인재 역량 강화 방안도 도출한다.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참여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취업, 주거 등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 조직 확대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수도권 거주‧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회옥 위원장은 특위 출범 배경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임에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은 지나치게 과소대표돼 있다"면서도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 및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는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위는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30대 총리나 40대 장관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며 "세계 청년 리더들의 물리적 연령이 젊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청년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정치 혁신 방안, 정책 혁신 방안을 특위에서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