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최고 연 15.9% 금리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이 재개된 첫날인 5일,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이어지는 대출 흥행에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재개된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은 오전에 전 지역 모두 마감됐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이날 오후 2시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 상담이 모두 '예약 마감'됐다고 나왔다.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의 전 지역 소액생계비대출 방문 상담 예약이 모두 마감된 것이다. 이번 사전예약은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전예약이 재개된 첫날 조기마감됐다.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방식을 기존 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바꿨음에도 수요가 몰린 것이다. 앞서 주 단위로 예약을 받았던 지난달 22일 사전예약 접수 첫날에는 오후 4시께 한 주(3월 27~31일)간의 대출 상담 예약이 마감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7월경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 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내년과 2025년 중에도 연간 500억 원씩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이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 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본 금리 연 15.9%에 한도 100만 원으로, 타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높고, 한도는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높았다.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으로 당장 50만 원, 1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 재원은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리인상기에 법정 최고금리가 낮으면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금리 상단을 높여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현재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