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기능 유사'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2023년 기금운용평가 등급별 평가결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이 사업 적정성 부분에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총 493개 기금사업의 12.2%가 권고를 받은 것이다. 전년(31개, 7.4%)과 비교해 권고 비율이 4.8%포인트(p)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원대상·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개선을,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지원 비중 확대 및 다양한형태의 영화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남북협력기금은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장기 행사 발굴을 권고 받았다.

재정 적정성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권고했다.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이 4개 기금이 최상위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년(5개)보다는 1개 줄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이름을 올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없었다.

탁월 기금은 운영비 +0.8%p, 미흡･아주미흡 기금은 운영비 -0.5%p 조정을 받는다.

이들 기금과 별도로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받는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9.3→77.7점)했다. 다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되며,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