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집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 10위 공여국에 진입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호혜적 협력 강화 및 가시적 성과 확대를 꾀한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협력으로 나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매년 1000억 원씩 지속 확대한다.

집행의 경우 올해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 원을 집행하고, 매년 1000억~2000억 원씩 증액해 집행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ODA 규모 세계 10위 공여국(2022년 16위) 달성을 위한 조치다. 2026년까지 ODA 총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3%씩 증가가 필요해서다.

또한 정상회담 시너지 강화, 우리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호혜적 협력 강화 및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야별 지원 내용을 보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해 그린(승인 기준 20억~25억 달러)·디지털(10억~12억 달러)·보건(7억~8억 달러)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우리기업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승인 비중 60~70%)에 집중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20~30%) 및 중남미(10~20%)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기운용방향에는 중점 추진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개도국의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정책컨설팅)부터 프로그램 차관,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해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꾀한다.

지원모델도 정부대상 및 대출 중심에서 민간대상, 보증·지분투자 등으로 다변화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EDCF 사업단계별 소요기간도 단축한다.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승인~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 9개월로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에 대한 전(全) 단계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 품질도 제고한다.

우리 기업이 반복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 등도 적극 해소한다.

EDCF 성과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한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구축 관련 인프라(도로, 교량) 개발, 공급망 핵심국가에 대한 EDCF 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