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