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
청년 농업인 중심 정책에서 농산업-농촌 창업까지 정책 범위 확장
송미령 장관,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 미래를 열다' 주제로 현장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5일 충북 진천에 있는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청년들과 현장토론회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분야 고령화 심화와 젊은 인력 유입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과 함께 만든 해결책을 내놨다. 핵심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을 막는 규제는 혁파하며,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은 키운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있는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현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행안부·과기부·중기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으며, 농산업 비즈니스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청년의 역할과 농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청년에게 필요한 현장 밀착형 과제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도 키우고,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 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우대지원한다.

빈집은행과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그린대로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5일 충북 진천에 있는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뿌리 뽑는다.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 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 경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영농 기간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신축 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도 줄인다.

현재 30ha(헥타르) 이상 경작할 때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 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충북 진천에 있는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현장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 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올해 안에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