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GDP 90%를 우리 시장으로…세계 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한다

산업부,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FTA·EPA 추진해 통상네트워크 85%→90%로 확대
미국·일본·EU·중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로 통상 리스크 관리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7일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우리 시장으로 만든다는 전략을 내놨다. 현재 85%로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5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전 세계 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FTA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통해 90%까지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 GDP의 85%로 2위이고, 1위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 "양적 확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거점국이 EPA 체결 우선 대상이 된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할 계획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상호 호혜적 협력 기반도 구축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과의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한다.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대미 통상리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우호국 간 소다자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공조한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폐기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미국 내 우호 세력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 통상, 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만들어간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 가동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기술 보호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 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통상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