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8/600/20240823095954_2067625_776_642.jpg)
최근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가공해 유통하다 붙잡힌 일당의 총 책임자가 캐나다 마약밀매 조직의 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형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외에서 1800억 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 가공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캐나다의 마약 조직원, 그중에서도 고위급 인사가 도맡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상이 잡힌 위치도 서울 한복판인 한강공원이라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마약은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선박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은 1년에 몇 건씩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을 잠시 거쳐 가는 용도로만 썼다"며 "대량의 마약류를 가져와 한국에서 재가공한 건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해외 범죄 조직이 한국에 들어와 저지른 범행이란 점이다. 안 변호사는 "허술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국은 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인구밀도도 높아 잡히기가 굉장히 쉽다. 거래를 한강공원에서 한 것만 봐도 아마 한국 실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들어온 건 한국이 코카인의 유통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외국 조직들이 한국이 마약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코카인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변호사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코카인은 이 중 마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며 "문제는 필로폰처럼 코카인보다 위험한 마약이 이와 같은 분류로 인해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땜질식 입법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약의 위험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법률 총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이젠 외국 마약밀매 조직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마약 사범만 단속해서는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