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양자 컴퓨팅ㆍ차세대 반도체 수출통제…한국도 허가 대상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ㆍ스일본 등은 통제에서 제외된 반면 한국은 수출 신청을 거쳐야 한다. 중국은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퀀텀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 기술과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기술을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 c.1. 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에 포함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국이 여기에 속해 있다.

반면 중국은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우리와 달리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그룹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

BIS는 "일부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라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