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농산물 무역적자 감소 추세…트럼프, 수입 확대 압박할까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수입확대ㆍ수입선 변경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팜 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농산물 무역적자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흑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2022년 51억 달러 적자, 2023년 40억 달러 적자, 올해(1~9월) 34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매년 줄고 있다.

대미 농산물 무역적자 축소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흑자 폭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산물을 포함한 대미 상품 무역수지는 2021년 227억 달러 흑자, 2022년 280억 달러 흑자로 늘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대미 흑자액은 399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미 흑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주요 무역적자국인 셈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중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우리나라를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로서는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추후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 시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에 대해 수입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강화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나 검역 강화 등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대비해 수출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향후 미국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에게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국익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