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예산 확정…추경론 '솔솔'

총지출 677.4→673.3조…지출 증가율 3.2%→2.5%
추경 가능성…"野 감액안, 법상 요건 부합 안 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야당 수정안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전공의 지원 931억 원,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등 4조1000억 원 수준의 감액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감액안에 대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감액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 원에서 673조3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3.2%)보다 축소됐다. 총수입은 651조80000억 원에서 651조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77조7000억 원)보다 3조8000억 원 개선된 73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1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25조6000억 원)보다 3조8000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비율은 1.0%에서 0.8%로 줄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1277조 원)보다 3조7000억 원 감소한 1273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48.1%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 감액 예산안 통과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증액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1조 원 증액'으로 응수하는 등 이견이 컸다.

다만 정부는 당장 추경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력이 부담이다. 추경 시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야당의 감액안 통과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추경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9조 원 규모 추경이 유일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감액안이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는 추경을 당연히 하겠지만 예비비 삭감 등이 추경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당이 감액안을 통과시키고 스스로 찜찜해서 추경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