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례없는 속도·규모로 예산집행…경방 내주 초 발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최대 시행·집행규정 완화"
"경방 최우선 과제는 민생회복…핵심 생계비 경감"
"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 규모 35→40조 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관광·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기업에게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고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최소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가동하는 등 민간 건설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자발적 지침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경제활동 기준을 확대·구체화했다. 최 부총리는 "지하 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을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