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로드맵 노력
장기투자 펀드 소득공제 추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
주니어 ISA 도입해야
밸류업 촉진 …배당세제 합리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5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지형이 급변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투자 방식과 금융상품이 출현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급진전 중인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정도는 한국에서도 상장시켜 금융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당국과 논의해 관련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날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지속 추진 △자본시장 혁신·인프라 개선 지원 △원활한 국민자산 형성·모험자본 공급 환경 조성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 직상장을 올해 2분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핵심 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펀드 투자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며 “공모펀드도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한다면, 기존 판매자 중심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 직접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대상 통화 확대 등 운용사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며 “연기금 등 위탁 운용 규모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혁신의 시작점인 만큼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탁·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어지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을 골자로 한 배당 세제를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서 회장은 “운용사는 주주적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부채자본시장(DCM)·주식자본시장(ECM)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밸류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문화 조성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자금중개자로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며 “종투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등 기업금융(IB)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모험자본의 추가 확대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등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증권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업 활동 전반에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디딤펀드를 두고는 “출시 후 꾸준한 자금 유입과 조정 국면에도 준수한 수익률 등의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와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펀드가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만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단축경로 도입, 은행 판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