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청년을 위한 '진짜 집'은 없다

2030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이란 여우가 바라보는 신 포도와 다르지 않다. 갖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존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4413만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 올랐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면 11억214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1.2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기준 가구 소득 중간값은 8236만 원(세전)으로, 한 달에 542만 원가량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 집을 사는 데 11년 2개월이 걸린다는 뜻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배로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와 30대의 평균 월급은 각각 255만 원과 379만 원이었다. 어떻게 평생 밥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가끔은 밥 말고 간식도 먹고,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집 살 때 보탤 돈이 없다.

수많은 청년이 주거 불안에 잠 못 들고 있다. 지난해 프롭테크 업체 ‘다방’ 운영사가 20~30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47명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 40.2%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주거비를 꼽았다. 절반 이상(50.9%)은 주거비 체감도가 높다고 답변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각종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로이 출시했다. 이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저리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집에만 쓸 수 있어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 중위가격은 8억5700만 원, 수도권은 5억2400만 원이다. 정책 지원이 있어도 서울 집은 물 건너가고 경인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분양가의 집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한단 얘기다.

청약시장 특별공급도 더는 청년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3년 1월 특공 분양가 9억 원 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알짜 입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금수저 2세’의 경쟁 무대가 됐다.

이달 진행한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 214가구 특공 평균 경쟁률은 84.7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 A타입 생애 최초 특공에는 7가구 모집에 3826명이 몰렸다. 강남권 후분양 단지라 다음 달 27일까지 분양가(17억 원대)의 20%인 약 3억7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겐 어림도 없는 돈이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위축된 주택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국 불안정에 각종 부동산 정책이 일시 정지된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공주택 인허가나 착공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집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에겐 부의 과시 수단이, 또 어떤 이에겐 투자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청년이 체감할 만한 주택 정책이 이제는 나와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