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거야는 같은 사유로 최 부총리를 “국정 혼란 주범” 등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막말 공세와 탄핵 발의는 얘기가 다르다. 탄핵 카드를 잡으려면 국민이 공감할 법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나.

헌재는 이미 마 후보자 건으론 탄핵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서였다. 그 판단이 180도로 바뀔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탄핵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런 억지가 없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선 탄핵안 표결을 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내외 악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도 되는지 자성하는 기미조차 없다는 점이다. 국가 사정은 녹록지 않다. 부총리 직무가 탄핵으로 정지되면, 당장 산불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차질이 빚어진다. 계엄·탄핵 정국에 통상전쟁 파고까지 겹쳐 경제·민생의 그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짙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돼 외환시장엔 날마다 긴박감이 감돈다. 왜 하필 이런 국면에 경제 수장의 발목을 묶겠다고 겁박하는지 모를 일이다. 대권 놀음, 탄핵 놀음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국민 눈치도 보지 않게 된 건가.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에서 0.9%로 한 달 만에 다시 0.1%포인트 낮췄다. 빠르게 성장률이 잠식되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 폭탄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가 무너지면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는 초대형 손실을 피할 길이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국방 절충교역 등 과거엔 거론조차 되지 않던 항목들까지 들추고 있다. 온 나라가 중지를 모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부총리는 자리를 비워줘야 할 처지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장악한 원내 다수당이다. 민생을 챙길 책임이 행정부에 못지않게 무겁다.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한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실제론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이나 한다면 누가 믿고 의지하겠나. 수권정당 간판을 유지하려면 이래선 안 된다. 탄핵 폭주는 즉각 멈춰야 한다.